일본 아베 장관 "일일이 대응 않겠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는) 전수방위에 관한 논의"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전수방위'란 일본 열도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해서만 자위대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의 영구포기를 선언한 현행 평화헌법을 지탱하는 방위정책의 골자다.

9일 적 기지 선제공격론을 언급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청와대 반응에 대해 "일본이 전후 60년간 평화를 지켜온 실적을 고려하면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타국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경우 적의 기지 공격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논의가 없었던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여당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독도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 관계 개선에 악재"라며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이 표면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