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료들 부상 세대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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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소련과 폴란드 등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당지도부와 당정책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주화 요구시위가 발생, 무참히 진압당하기는 했지만 중국지배 체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데는 성공했다.
이러한 사태들과 관련하여 북한이 받은 충격과 북한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수 있다.
우선 북한정치는 변화가 아닌 지속성에서 그 특징이 있다. 당·정부·군대라는 권력의 3대 축을 장악하고 있는 김일성의 절대적 위치는 변함없이 고수되고 있다.
그러나 김이 김정일에의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서 뚜렸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김정일에게 권력이 집중돼감에 따라 정식교육을 받지못해 전문성이 결여된 소위 빨치산 세대가 퇴조하고 전문테크너크랫이 부상하는 세대교체 현상이 활발한 것이다.
이에 따른 북한의 정책변화는 필연적이며 이미 대외정책에서 변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외개방경제에 역점을 둔다든지 통일전략이 보다 실용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등 괄목할만한 방향전환을 찾아볼수 있다.
권력승계작업에서 합법화와 제도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문제는 지속적인 실천 과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상적인 「대기념비적 건축」 이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제 경제체질을 개혁해야 하는데 이와같은 조치가 몰고올 정치적 부작용-중국에서 이미 사실로 나타났다-때문에 북한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다.
평양은 당장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거나 개방정책에 나서기는 어렵다. 반면 경제가 침체된다면 김정일의 정통성은 취약해질 것이다. 이 결과 이론적으로 북한의 한 선택지로서 남북간 경제교류를 예상해 볼수 있다.
어쨋든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완만하나 불가항력의 것이며 김일성의 죽음은 그 변화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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