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자유화 마음에 걸려

올해 국제수지 사정이 예상 밖으로 나빠짐에 따라 긴 산고 끝에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방안을 28일에야 비로소 내놓은 재무부는 연초에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 듯.
재무부는 이번에 최종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당초 약속대로 상당히 풀어놓았으나 개인에 대해서만큼은 주유소·슈퍼마켓·해외근무자 주택 등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투자를 풀어놓았을 뿐 연초에 일부 부유층을 들뜨게 했던 국내거주자의 해외 콘도·별장·주택 구입 방침은 모두 철회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재무부는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적잖이 신경을 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