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대안 마련 전제로 출총제 폐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대안 마련을 전제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공정거래법은 개정을 하면 매년 4월 1일 발효되는데 기업의 투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최대한 빨리 출총제에 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당에서 요청해 왔다"며 "정부는 10월까지 출총제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출총제 대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고 있으며 입법은 내년께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와 관련, 박 차관은 "현재로선 양도세를 손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15년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더 늘려 공제폭을 확대하라는 일부의 요구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며 여야 의원 41명이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