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들이받은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 입 닫으란 말이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e메일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입 닫고 있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썼다. 문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장관에 대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을 두고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관 e메일 바람직하지 않다"…공개 항명 배경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보낸 e메일에 대해 강경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며 "(e메일 내용대로라면) 검찰은 입 딱 닫고 있어야 한다. 해외사례도 말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수사권 조정안 관련 e메일에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후통제권이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선 문 총장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걸 전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회에 가 있는 법률안"이라며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국회와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상기 e메일…인사 앞두고 '잘 보여라'는 의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박 장관의 e메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인사를 앞둔 정부의 '검찰 줄 세우기'란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의 e메일 말미엔 "검사장 여러분,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고(중략)…검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한 검사장은 "메일 수신 대상을 '검사장'으로 한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들 '잘 보여라'는 의미 아니냐"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선 인사권을 쥔 정부가 검찰 압박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날은 문 총장의 임기가 75일 남아 있는 시점으로, 전임 김진태 총장(50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구성됐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문 총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 논의의 검찰 입장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했다"며 "후임 검찰총장이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함부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후임 총장은)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었다"며 "그것조차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넘겨주게 된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