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 닫으란 말이냐" 문무일, 박상기에 반격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이메일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니냐”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제시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의 독점적·전권적인 권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이메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된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다. 손봤다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그런 부분을 국민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리는 ”고 말했다.

문 총장은 ‘디테일이 수정된다고 해도 검찰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했다고 보면 반발하면 안 된다. (검찰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고 다 말했다. 검찰이 가진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은 형사사법 민주적 원리에서 어긋나 있다”며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축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한 부분을 손을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가 소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만나고 대화를 나누긴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는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전화통화를 간접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회에 가 있는 법률안”이라며 “굳이 얘기한다면 국회 쪽이랑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