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사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금리인상을 견제하고 나섰다.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에게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불안을 의식하면서 경제전망을 낙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통화정책을 비판했다. 또 "금리.재정정책을 내수경기 회복에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기부양에 무게를 뒀다.
이에 비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콜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정책은 공급 원활화 정책과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건교부는 올해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매월 공시해 주택수급 불안심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노력이 부족해 건설경기가 침체된 것이 내수부진의 요인"이라며 "정부 투자 건설사업이 제대로 공기를 지키는 사례가 없는 만큼 당초의 공기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이 설명한 여당의 경제정책 기조엔 '제한적 경기부양' 등 실용주의적 색채가 강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정부 정책을 사안별로 비판한 다음, "해달라""하기를 바란다"는 식의 압박성 주문을 10차례 정도 되풀이했다.
홍병기.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