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은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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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김 후보자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세금 정책 등을 주도해 왔다.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특정 지역.특정 계층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국민 내부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줬다. "세금 폭탄 아직 멀었다"는 등 오만한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정책 실패를 일부 세력에 전가하며, 시민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하려는 발상을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왜곡된 평등주의에 사로잡힌 인사에게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총괄토록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김 후보자가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도 김 후보자가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고, 교육혁신위와도 수십 차례 토론했다"는 게 고작이다. 그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있다.

이번 개각으로 청와대 출신 장관만 8명이 된다. 한명숙 총리도 "정책 일관성과 추진력 등을 고려해 인선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이 심판을 내렸다. 그런데도 친위내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야 반대하건 말건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오기가 아닌가. 그러고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국민에게 표를 구할 생각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물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런 판단이라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내야 한다. 또 당의 입장을 분명히 대통령에게 전달해 잘못된 인사를 막아야 한다. 잘못된 인사라는 걸 뻔히 알고도 적당히 말로만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면 그 책임을 열린우리당도 나눠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