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재산세 서민 부담 덜도록 조정"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19명은 이날 청와대 만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의 정책이 큰 틀에서 변동이 없기를 바란다"며 "단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당정 간에 협의해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6억원 미만의 주택은 투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정 간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도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계있는 게 아니다"며 "거래세는 지방세와 관련된 세수의 문제이니 이것도 역시 당정 간에 협의해 다뤄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 등 당측 참석자들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며 "절대 이 기조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산층,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고민"이라며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정 대변인과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재산세.거래세'관련 언급이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변화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5.31 지방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부족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당은 이와 함께 향후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개각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부동산 당정회의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30일 부동산 세제 중 지방세에 속한 취득.등록세(거래세)와 재산세 문제를 협의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거래세.재산세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행자위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조정 방향에 대한 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훈.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