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가증권보유 확대 담당국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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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백20개업체 예비신청>
★…태국방콕북부의 아유타야에 세워질 한국기업 전용공단에 입주신청을 마친 회사수가 1백20개에 이르고 있다.
공단조성을 주선하고있는 코타사에 따르면 13일 현재 입주에 관심을 보인 업체수는 8백개에 이르며 이중 4백여개업체가 개별면담을 거쳐 1백20개 업체가 예비신천을 접수했다는 것.
코타사는 내년6월까지 전기전화·용수등 기본시설을 마무리 지은 뒤 91년4욀까지는 입주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이 공사는 태국건설업체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지업체와 우리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 공동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주선 중.
현재 아유타야공단공사에 참여를 원하고 있는 우리업체는 삼환기업·한일개발·현대건설·대림산업·쌍룡건설등으로 알려졌는데 코타사는 공단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태국정부와 협의중.

<의사결정과정에 문제>
★…지난 9일 재무부에서 나온 보험사 유가증권보유한도 확대등의 증시부양책이 정작 소관부서인 증권국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져 재무부내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부내에 일고있다.
애초 증권국은 정부가 결코「시장개입」적인 증시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이재국과 협의, 통화채권발행계획을 축소한다는등의 조치에 그칠 생각이었으나 막상 발표가 나가고 보니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던 보험사 유가증권보유한도 확대라는 생각도 않았던 「호재」가 끼어들어가 아연실색했다는 것.
보험사의 유가증권보유한도 확대는 평소 보험국이 주장해 오던 바이긴 하나, 증권국이 한참 「작업」을 하는 마당에 『이같은 조치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상식이하의 문의전화한통만이 있었을 뿐 실무적인 협의가 전혀 없이 결정됐다고.
재무부의 증권국 「윗선」관리들은 그래놓고도 극구 『부양책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증시는 다시 달아오르고 있고 지난 한달간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증권투자는 자기책임하에』라는 TV광고까지 해왔던 재무부의 노력은 「헛돈질」이 되고만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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