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합의 성실히 지켜야 양국우호확대|앨런·호머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최근 한미 양국정부의 통상개혁에 관한 합의는 양국통상관계의 역사적 발전이며, 미국이 상당한 통상불만을 갖고있는 다른 무역상대국들로부터 근본적으로 한국을 떼어놓았다.
이번 합의의 중요성은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 협상국 지정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이례적인 성과는 한국정부의 건설적 접근방식과 워싱턴에 조성된 대한우호 확보에 못지 않게 한국이 지금까지 동류로 간주됐던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다른 우호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심은 것이다.
이 성과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및 농·공산품 수입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조건완화로 더욱 괄목할 만 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 결과 미국은 장래 한국을 점차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로 생각하게 되는 반면, 일본의 아류로는 생각하지』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국간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어떤 성과도 자동성취 될 수는 없다. 한국은 앞으로 무역개방합의를 성실하게 보완 시행, 한국이 얻은 미국내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한국은 얻기 어려운 미국내의 우호적 분위기를 보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이루어놓은 합의로 한국과 미국은 또 다른 경우 및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욱 호혜적 통상관계를 계속 이룩하는데 합심할 수 있게 됐다.
한미양국 정부는 예컨대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도 협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통상 개혁은 역사적 성과이며 동시에 무역은 물론 다른 문제에서도 한미양국이 공유해온 호혜적 관계를 더욱 고양하게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