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국」지정 없을 듯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놓고 미행정부가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 않는 대신 각 국별로 불공정 무역행위만을 우선 협상대상관행(PFP)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무협워싱턴사무소현지보고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지난주 열린 경제각료회의(EPC) 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일본의 PFC지정여부로 가장 많은 논란을 벌였으며 「베이커」국무장관 「보스킨」대통령경제자문위의장「스코우크로푸트」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등이 일본의 PFC지정을 강력히 반대,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금년에는 PFC지정을 하지 않고 PFP만을 지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미행정부가 PFP만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협상개시의 재량권을 미무역 대표부(USTR)가 쥐게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PFP만의 지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이므로 PFP만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미행정부가 PFC 지정을 단행할 경우에도 EC(유럽 공동체)는 현안들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한바 있어 한국도 제외가 확실하며 대만도 협상을 벌이고있어 결국 일본·인도·브라질 등이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