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는 무료로 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선 일정한 개선 기간을 줘 재검사하도록 하며, 불이행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 현행 제도는 무조건 검사료만 받고 수리나 정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니 하는 말이다.
검사 대상 차량의 차주는 소유 차량에 결함이 없어도 당국이 부과하는 검사 요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비 등 2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일 경우 비용을 들여 철저히 정비.관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공익을 앞세워 중복되는 검사를 또 돈을 내며 받아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김진숙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