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시장개방 안할 땐 우선 협상국 지정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칼라·힐스」 미 무역대표는 3일 『미국은 무역장벽 제거와 건전한 무역제도 구축을 위해 메스를 가하는 외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에 출석,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통상 법 슈퍼301 조를 활용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지적소유권 보호 및 지적 소유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외국을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재무위소속의원 거의 전부가 슈퍼301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일본을 반드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라고 「힐스」 대표에게 요구했다.
한국에 관해서는 「윌리엄·아치」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일본·인도·브라질과 아울러 한국을 지정해야한다는 소속단체입장을 재 천명했고 「스티븐·러베트」 전국목재연합회 부회장이 한국지적을 요구하는 정도로 그쳐 일본비판강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도널드·리글」의원(민)은 『만약 일본이 지정되지 않으면 통상법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원이 대일 비판론을 강력히 펼쳤다.
한편 「윌리엄·로드」 의원(공)은 슈퍼301조는 지지하지만 이 조항이 미국의 모든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