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개 국.공립대의 입학 정원이 2009년까지 3년간 4700여 명 더 줄어든다. 2004년 이후 3년간은 7300명을 감축했다. 또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입학 정원(사립 포함)은 학과(직종)와 지역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학과.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정원 안에서 인원을 배정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4학년도부터 진행 중인 국립대 정원 조정(1차 사업)은 2009학년도까지 모두 1만2000명을 줄인다. 대신 국가전략산업과 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립대의 모집 단위(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교수를 새로 뽑을 수 없게 된다.
미충원 학과의 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지 못하면 학과 자체가 없어지고 전체 정원도 줄어든다.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을 양성하는 모든 대학에는 교육부가 직종과 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알려준다. 그 다음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한다.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설.증원 신청을 받아 정원을 배정한 결과 대학.지역별로 중복 투자가 너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원(의학.법학 등)에 박사과정의 교수 채용 기준에 논문 발표 실적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