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택기지 이전비만 9조 쓰는데…트럼프 셈법서 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비용으로 6억 달러(약 6600억원)만 낸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숫자를 입력시켰는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1월 1일자 14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한 해에) 35억 달러인데 한국은 6억 달러만 내고 있다”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6억 달러의 ‘두 배’로 올리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에도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하지만 ‘주둔비용 35억 달러’ 수치는 물론 한국이 낸다는 ‘6억 달러’도 사실과 다르다. 공식적으로 지난해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6억 달러를 훨씬 넘는 약 8억6000여만 달러다. 이뿐만 아니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가 드러난다. ‘평택 개리슨(Garrison)’이라고도 불리는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주둔 미 육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면적은 여의도의 5.5배인 1467만7000㎡며, 기지 둘레만 18.5㎞다.

토지 무상제공, 카투사 지원 등 #분담금 외 직간접 지원비도 4조 #9억 달러 분담금, 6억 달러로 오인 #당국자 “누가 숫자 주입했나 답답”

서울과 의정부, 동두천 등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를 후방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사업(2006~2022년)의 비용은 2010년도 기준 16조원이었다. 물가 상승률과 자재비·인건비 인상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는 16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사업비에서 한국의 몫은 8조9000억원(약 80억 달러) 이상이고, 미국은 7조1000억원 이상을 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방한했을 때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헬기에서 캠프 험프리스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기여도를 설명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 정도로 현대화된 대규모 미군 기지를 자기 돈을 써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 정도”(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돈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한국이 낸다. 평택 기지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거액의 돈만이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비용까지 치러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6년 캠프 험프리스 이전 사업지인 평택 대추리의 주민·시위대와 충돌하면서 캠프 험프리스 건설 반대파들로부터 ‘폭력 정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또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비용, 카투사(KATUSA) 인력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 등이다. 계산 방법에 따라선 4조원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기에 미군 당국이 한국이 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다 쓰지 않고 있다가 챙기는 이자 수익은 덤이다. 이건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계산서에서 빠져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산 무기 36조360억원 어치를 샀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였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