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추가 개방은 곤란"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수 상공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모스바커」상무장관,「칼라·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리처드·게파트」하원의원 등과 잇따라 만나 오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해 주도록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였다.
한장관은 이날 「모스바커」상무장관, 「힐스」 USTR 대표와 각각 1시간씩 회담, 우리측의 대미무역수지흑자축소 및 시장개방 확대노력을 설명하고 만약 미국이 한국을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의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시장개방추진에 오히려 장애요인을 보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히 「힐스」USTR 대표는 미행정부가의회 및 업계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농산물시장의 추가적 개방 및 실질적 투자 자유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포괄적 불공정무역국 지정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농산물 시장개방 예시계획이 현재로선 최종적이며 추가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만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특별법에 의한 수입규제완화 ▲미시판 물질특허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특히 1·4분기 한국의 대미무역수지흑자가 1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억달러나 감소했고 수출증가율도 1%선의 증가에 그친 반면 대미수입은 25%나 늘었다고 강조했으며 「모스바커」상무장관도 이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