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부인과 다녀간 26명 '낙태의심' 조사…여성단체 반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 [연합뉴스]

경찰이 산부인과를 다녀간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경찰서는 해당 지역 모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다"라며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여성민우회도 이 사건을 거론한 바 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