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선협상국 지정 한국이 "0순위"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업계가 무역법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중 한국이 제1위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부가 오는 5월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 2일까지 업계의견을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의견서를 제출한 37개 업체 또는 단체가운데 21개가 한국지정을 요구했다. 일본을 지목한 업체는 17개였고 인도9, 대만8, EC및 브라질 각7개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4월말 의회에 제출키 위해 마련한 각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통해 한국은 특히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ㆍ수입허가제도· 지적소유권침해 등 각종 무역 장벽으로 미 수출 상품에 대한 장벽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정부는 이 같은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이 우선협상국 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기획원·상공· 재무· 외무· 보사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진을 파견해 미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수입개방조치 등을 설명하고있다.
미 업계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자하는 사안 중에서는 농산물 및 식료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밖에 지적소유권·의약품특허·전기제품 등 일반제조업분야, 투자제도 등이있다.
무역장벽이 보다 높은 다른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계 다수가 한국을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역장벽이 개선될 경우 시장성이 높기 때문인 점도 작용된 것으로 보이며, 지적사항의 상당부분이 정부간 협의대상이 될 시장개방문제보다는 세관절차 등 미세한 문제들을 포함하고있어 미 정부의 지정절차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