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민경식 판사는 29일『월간중앙』가짜 사진게재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건섭 피고인(31)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월간중앙」측으로부터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진제공을 의뢰 받고 사진에 나타난 군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월간중앙」측에 교부,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