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캐나다의 예를 말한 적이 있었다.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참패했었다. 보수당은 2개의 의석을 얻고 풍비박산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당시 캐나다 국민 의식 수준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보수당은 2005년이 돼서야 다시 집권당이 됐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나.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다 보고 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