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험 추락사

서울 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27일 운전면허시험 도중 운전 미숙으로 시험용 차량과 함께 강물에 추락, 숨진 신인자씨(31·여)의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국가 등은 시험장에 콘크리트 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에 면허시험을 강행하는 등 과실책임이 있다』며 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