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속 통화관리"구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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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들이 지준 막기에 급급하고 일부 단자사들이 매일매일 사실상의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있을 만큼 다급한 통화 관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엉뚱한 곳에 돈의「물꼬」가 트여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새로 도입된 각 생보사의 보증보험 대출이 그것으로 최근 재무부의 국회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6개 생보사를 통해 이미 6천8백50억원의 뭉칫돈이 단 두달도 안 되는 사이에 풀려나갔고 아직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출 신청만도 3천억원이 넘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적어도 8천억원 이상이 풀려 나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더구나 이 보증보험 대출은 직장이 확실하고 보험에 가입한 샐러리맨들이 담보없이 신용으로 연13·75%의 고금리에 1·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도 경쟁적으로 타 가려는. 열기에 휩쓸려있는데 금융당국은 이같은 고금리 대출의 속성상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 문을 나서는 대로 곧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출은 기업이 아닌 각 개인에 대한 대출이므로 만기 이전에 일부나마 회수할 길도 없어 현재와 같은 다급한 통화관리의「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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