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금연 구역 설정」해야 하나-반대

<범죄시 해서는 곤란하다>-김재관(광주시 ??문동 150의8)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금연 운동이 활발하게. 각종단체에서 흡연의 해악을 홍보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금연학교가 세워져 담배연기 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흡연의 해악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끊으라는 주위의 권유나 사회적 캠페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흡연구역 설정은 흡연자들에게 그 해독을 상기시키고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발상은 무리한 생각인 듯 하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실례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의 양식에 호소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흡연자부터 우선 줄여야>-김갑석(부산시 전보4동 588의6)
무심코 내뿜는 담배 연기는 흡연자 자신은 물론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를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다 깨끗한 공중환경보전을 위해 공공건물 안에 금연 구역 설정을 추진한다는 보사부의 방침에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같은 강제적인 규제보다 흡연가 자신들의 마음가짐과 각성이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 피울 자유마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연초에 애연가 치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계획 한번 안 세워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같은 규제보다는 전 국민적인 금연운동을 통해 흡연자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국민 건강이나 극가 경제를 위해 이롭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규제하는 건 가혹>-안성수(충북 청주시 내덕1동 670의 19)
금연구역 설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뿌리박고 있음도 수긍한다.
그러나 담배 권하는 시회임을 생각해 볼 때 흡연에 공간적 제약을 가 한다고 사회가 맑아지고 혐연가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전매공사에서는 새 담배를 개발, 수요촉발에 몰두하고, 미국은 담배시장 확대에 혈안이다. 또 재무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흡연 경고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잇는데 이는 세수감소를 우려한 때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하는 것은 사회의 각종 고조적 알력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국민건강과 공중도덕에 있는데 금연 구역 설정과 같은 규제일변도의 금연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과거 경범죄 처벌법이 문화국의 수치로 여겨졌던 것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