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부동산 가격이 50%까지 떨어져도 금융회사들이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지난 2002년 70% 수준에서 현재 52.1%까지 낮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택 가격이 50% 떨어져도 금융기관이 담보비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부실자산을 일시에 떨어낼 수 있는 충당금도 현재 130% 이상 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은 LTV 80~90%를 빌려주고 있어 주택값이 급락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김 부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120일 안에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120일 안에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 조사, 금감원 승인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은 22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회사주식소유 출자승인 등 두가지를 신청했다"면서 "규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자금출처 등 신청 내용에 대해 확인할 것들이 많고 확인하는 시간은 실제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