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양공제 안 해준다" … 성인 돼서도 부모에 얹혀살면

일본 정부는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와 아르바이트족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업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의 세제(稅制)조사회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부양공제(1명당 38만 엔) 대상에서 성인이 된 '니트'(직업을 구할 의사가 없는 '무직자')와 '프리터'(정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를 제외키로 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성인이 된 자식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고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었다.

일 정부가 이처럼 부양공제에 연령제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젊은층의 취업을 유도해 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손 놓고 아무런 도전도 안 하는 이를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직업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혹은 한번 도전했다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일에 재원을 써야 한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 노동경제백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25~34세의 프리터는 99만 명, 니트는 37만 명에 이르렀다.

또 일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실업수당의 국고부담률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국고부담은 4분의 1 수준이며 나머지는 보험료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올 국고 부담 규모는 3947억 엔 규모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경기 회복으로 실업자가 크게 줄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궁극적으론 국고 부담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21일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고 사회적 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추진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도전 추진법안에는 ▶도산한 경영인에 대한 저리 융자▶창업자금 조성제도 신설▶수시 인력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