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국민투표로 안 한다|민정 방법 재검토…조기실시도 배제

민정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시기와 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국민투표에 의해 신임을 묻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측은 또 정부측과 협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1, 2월 전격실시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곧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당 방침을 포괄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당의 한 소식통은 27일 『최근 일부 야당이나 재야에서 중간평가를 대통령 신임문제와 결부시켜 국민투표로 몰고 가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국불안이 조성되고 불필요한 국력소모가 예상되므로 어떤 경우든 국력소모 적인 방식은 취할 생각이 없다』고 해 사실상 국민투표방식을 배제했음을 시사했다.
이 소식통은 『당초부터 중간평가가 대통령치적에 대한 중간점검의 성격인데도 이를 대통령임기와 연관시키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며, 특히 이를 이용해 헌정중단 등 정치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국민투표로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부정을 트집잡는 등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국민투표의 대안으로 △대통령치적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의 여론조사 △국회에서의 신임투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당과 충분한 사전합의가 될 때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만약 국민투표 방식 등이 배제된다면 중간평가를 굳이 1, 2월에 전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어 현재로서는 조기실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중간평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중간평가는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야당의 태도, 재야의 움직임 등 새해정국의 여러 가지 변수와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여당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하고 당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곧 정부측과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