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보상법 거부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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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21일 특위종결 등 향후정국운용과 관련, 『검찰에 설치된 5공 비리전담 수사반을 적극 활용해 비리수사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정당 총재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당직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난번 국민에게 밝힌 6개항중 사면·복권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사안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구분, 확실하게 실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 측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80년 해직공직자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그 동안 해직자들이 받은 고통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책을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해 법률안 거부권행사의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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