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위한 단안

강영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구속자석방 및 특별사면·복권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 『이번 조치는 지난 시대의 어두운 상처를 씻고 새로운 민주화과정을 위한 획기적인 단안으로서 종래의 관련조치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하고『이 같은 조치를 단행함에 있어 정부는 지난날부터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돼온 시국사범문제를 완결 짓는 차원에서 지난 11월 26일 대통령특별담화에서 밝힌 대로 각 정당과도 사전협의를 해 그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총리는 『이번 조처는 인도적·국민 화합적 견지에서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전향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반 국가사범까지도 각 정당 및 재야의 의견을 받아들여 죄질·형기·복역성적 등을 참작해 가석방·사면 및 감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과거의 과오를 뉘우침이 없는 반 국가사범까지 모두 석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법질서유지 및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총리는 이어 『오늘의 일대단안은 약화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공안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의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