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태만한 공직자 문책|노 대통령 노사 불법 실력행사 없어야

청와대 당정회의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0일『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법과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이러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나태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이제부터 가차없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연석회의에서 새 내각과 민정당 당직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그 동안 민주화가 정당한 공권력의 공백으로 오인될 정도로 국가기강이 이완되어 극단적으로 법이 있느냐, 정부가 있느냐는 소리가 국민들간에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불안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내각은 민생치안을 확고히 하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불법·법질서교란 행위나 사례 하나 하나씩을 확실히 다루고 바로 갑아 나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정개편 후 내각과 민정당이 추진해야할 선결과제를▲민주실천의 가시화▲법과 질서의 확립▲소신 있는 경제정책 추진으로 집약하고, 이 같은 목표실천을 위해 정부와 민정당이 긴밀하고 능동적인 협조를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시국사범의 사면과 구속자 석방, 복권을 하루빨리 실시하고 해직공직자·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조처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말하고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선도 정부·여당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새 내각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우유부단하게 끌려 다니지 말고 무슨 요구든 목소리만 높여 주장하면 통한다는 통념을 하루빨리 불식시키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지금 정치민주화 추세에 편승한 이해집단들의 무절제한 요구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부 남미국가들처럼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노사관계가 법질서를 떠난 실력행사를 통해 기업체제 자체를 허무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우리의 산업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인기에 영합하여 무분별한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안정기조가 무너지고 경제활력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부동산투기억제는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하고 경제개방과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 대외통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그 동안 정부는 대외통상문제를 서로 미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끌려 다녀 해결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민정당도 이 같은 경제의 대세를 염두에 두고 내각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민정당에 대해『여소야대의 정국이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권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여당이 끌려 다녀서는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민정당은 의석 수야 어떻든 원내 제1당이며 대통령제하의 집권당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