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상환 의무대상 업체, 1백억원 이상까지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빚 1백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 은행빚을 갚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은행빚 2백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다. 정부는 또 30대 재벌그룹의 은행여신 비중도 점차 낮춰가기로 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은행 빚 상환의무화 방침은 은행 빚이 많은 업체로부터 강제로라도 자금을 돌려 받아 그 자금을 중소기업에 돌려줌으로써 금리자유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금의 초과수요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6년 은행빚 5백억원 이상인 기업들로 하여금 공개·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출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케 하고 그 범위를 올해에는 은행빚 2백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었다.
정부관계부처들은 내년에는 이를 1백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을 10% 또는 15%로 할지는 협의중이다.
은행빚 의무상환기업이 이처럼 확대되면 새로 7백∼8백개 기업이 상환대상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