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세계경기의 둔화와 함께 국내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 특별외화대출 확대,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능력 지원, 기술개발촉진, 전직훈련 확대와 서민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등을 늘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새 경제 팀은 이미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92년까지 재정에서 15조원을 투입 도농간·지역간 발전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벌이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책을 위해 신규설립 노조 등에 대한 노사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면서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국민 각 계층의 기대수준과 정부의 능력, 자율확대 요구와 책임분담 의식, 국제화 필요성과 국민 의식수준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새 경제팀은 이 같은 전환기에 대응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해 사회안정 바탕 위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특히 경제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들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