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 논쟁가열

교사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관계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련과 전교협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교련 윤형섭 회장은 6일 야권의 교육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담화문을 내 단체행동권의 대안으로 강제성 중재기구 도입을 촉구하고 교장 선출제 및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 철회를 요구했다.
윤 회장은 『정치권의 타협과 흥정의 대상으로 교육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개헌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사협의회 윤영규 회장도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3당은 국민적 열망인 민주교육법 개정에 관한 단일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노동 3권 보장과 교장 선출 임기제·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교육민주화의 필수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