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잇단 석방

정부의 시국사범에 대한 대폭 사면·복권방침에 발 맞추어 법원 측에서도 국가보안법위반 등 시국사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3∼4년씩 묵혔던 불구속 사건도 재판을 시작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 이성보판사는 3O일 「레닌」의 저작집 등 이적 표현물을 출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징역3년을 구형 받은 전진출판사 대표 김종식 피고인 (26)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이에 앞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도 29일 남노련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석현 피고인 (28)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