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서비스 나빠져" 35%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대체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서비스나 요금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이동통신 정책 관련 설문조사(총 응답자 188명)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서비스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35.8%가 '나빠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5.1%였다. 요금 부담이 '늘었다'(32.7%)는 응답자는 '줄었다'(17.3%)보다 두 배 가까이 됐다.

또 10명 중 8명꼴로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보다 통신업체와 대리점을 유리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보조금 전면 허용으로 출혈경쟁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55.8%)가 '반대한다'(32.7%)보다 많았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나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에 대해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심각한 수준'이란 응답이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