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심사건 확산될까 전전긍긍

지난 19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국회경과위의 국정감사를 받아온 경제기획원은 정책 입안 부서로서 별반 문제 될 것 없이 감사가 진행되어오다 마지막날인 21일 산업정책심의회의 『의사정족수미달사건이 터져 나오자 몹시 곤혹스러워하는 입장.
사건의 발단은 국감을 앞두고 야당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로 산정심의 회의록을 모두 복사해 넘겼는데, 야당의원보좌관이 우연히 지난 2월16일 열린 산정심이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8명으로만 회의를 연 사실을 발견, 이를 감사에서 문제 제기하게된 것.
당시 산정번에 배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의시작 전 참석자가 8명밖에 안돼 기다리다가 모 장관으로부터 『곧 참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회의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당사자가 끝내 불참, 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기획원 측은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착오는 인정, 사실대로 밝히고 이해를 구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감사현장에서도 이를 밝힌 것까지는 좋았으나 우연히 문제가 된 산정심의 안건이 부실기업처리문제인데다 5공화국의 마지막 산정심이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