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 거저 쓰고있는 국 공유 부동산 전국에 2천백 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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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재 미국정부가 우리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쓰고있는 국유 및 공유재산은 주한미대사관·주한미문화원·미군거지 등의 토지 2천1백54만8천6백14평, 건물3건9백67평(연건평)등 모두 2천1백55만2천5백81평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재무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감은 미국정부의 우리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은 대부분 60년대에 이뤄진 한 미 행적협정에 의한 것으로, 특히 부산·광주의 미문화원은 일찌기 지난 48년 맺은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협정체결연도인 48년부터 부지를 사용해왔으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지·주거지·논밭·도로·하천·철도용지·임야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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