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 성공 가능성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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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도시, 과대 평가돼 있다' 보고서에서 기업도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토지 가격을 끌어올려 결국 물가 불안과 기업 수익성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복합자족도시를 말하며, 산업.연구.관광 등 경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무안(산업교역형), 충주와 원주(지식기반형), 태안, 무주,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지역을 선정했고, 향후 5~10년에 걸쳐 이 지역 5200만 평 부지에 37조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도시가 철저한 수요 분석보다는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따라 선정돼 개발의 경제성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관광.레저형 개발이 예정된 곳은 상주인구 비율이 낮아 실질적 자족도시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관광단지 등 비슷한 목적의 개발이 예정된 곳도 많아 중복.과다 투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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