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당정개혁 내용

「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강구하고 있는 소련의 정치제도 및 당 체제개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이 개혁조치의 요점들은 금주 당중앙위원회 총회와 최고회의(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회의간부회 의장의 권한강화=자신의 재능에 알맞은 정부 직도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고르바초프」는 최고회의간부회 의장에게 수상 임명권과 국방·외교정책의 책임을 맡기자고 촉구한바 있다. 현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인「그로미코」는 형식상의 국가원수 직 만 수행한다.
▲입법기구강화=「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명목상의 의회인 대의원 1천5백 명의 최고회의를 예술가·노조원·기타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7백50명의 새 대의기관과 합병시키려하고 있다. 합병되는 이 기구가 대의원 약4백 명으로 항시 임무를 수행하는 의회를 선출하며 이 의회가 국가예산과 그 밖의 법률을 통과시킬 실권을 갖게된다.
▲복수후보선거 제=「고르바초프」는 내년 3월까지 확대되는 최고회의 대의원선거를 복수후보 제로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럴 경우 처음으로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복수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출마에 대해 공산당이 거부권을 여전히 가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당원축소=「고르바초프」는 현재 2천만 명의 당원 수를 대폭 줄이기를 원하고 있고 당 기구의 축소도 원하고 있다. 이것은 당과 정부의 임무에 뚜렷한 선을 설정하려는 그의 소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당 간부들 권한제한=「고르바초프」는 지구당책임자들이 지역의회 대의원에 출마하여 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주민의 지지를 못 얻어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하면 지구당 책임자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고르바초프」는 또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당 간부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당 중앙위는 지난 7월29일 광범위한 정치개혁 목표를 채택한바 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