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 확대"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채택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고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평화 협력 활동과 미사일방어(MD)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일본 정부는 바로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활동 등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결속력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행 가이드라인에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상정하고 있다.

양국 간 가이드라인은 냉전 종식 뒤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96년 양국 안보 공동 선언에 따라 97년 제정됐으며 ▶평상시▶일본 유사시▶일본 주변 유사시 등 세 가지 경우에 대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국제평화 협력 활동에서의 협력 확대▶MD 정보 공유 및 공동 작전계획 확충▶일본 유사시 및 주변 유사시 일본의 공항.항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올 1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제의했다.

일본 측은 "현행 지침 제정 뒤 양국의 MD 공동 연구가 시작됐고 2001년 9.11 테러 발생으로 일본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도양에 해상자위대, 이라크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다"며 개정을 제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23일 "지침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