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수매 값 인상 다른 작물 선례 될까 걱정

경제장판회의 일사천리
★…9일 오후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경제차관 회의가 재무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안을 놓고 8일과 9일 오전에 걸쳐 9시간동안 논란을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안설명만 듣고 불과 10분 남짓만에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각 부처장관들이 간담회를 갖고 사전의견 조정을 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오후3시에 열릴 예정이던 경제장관회의 개최가 4시10분으로 한시간 이상 늦춰지기도.
간담회자리에서는 경제차관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린 휘발유 특소세 기본세율 인하, 영농어자재 부가세영 (영) 세율적용문제를 동자부와 농림수산부 측이 각각 거론했으나 나웅배 부총리가 조정에 나서 타결했다는 것.
또 주세인하백지화는 내년에 세수결함문제를 놓고 나부총리와 사공일 재무장관이 진작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예 주세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나 부총리는 그 동안 세제개편 안을 놓고 각부처간 소리가 컸던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세제개편 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각부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를 토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