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기게 재무부 공박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12개 부처가 거의 빼놓지 않고 소관부처와 관계된 세법조항에 불만을 개진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공부· 건설부가 가장 끈질기게 재무부 측을 공박.
각 부처의 의견을 크게 종합하면 조감법과 소득세법에 불만이 많아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 기왕에 있던 세제혜택을 계속해 달라는 것과, 상공부가 제의한 아파트형 공장, 양도 때 양도 세를 감면해 달라는 등 새로운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이에 따라 회의는 「세제란 대 원칙을 정하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재무부 측과「이것만은 봐줘야 한다」 는 타 부처 요구가 합의 없이 되풀이됐다.
그러나 정작 관심의 초점이 됐던 90년 이후 세수결함문제는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이 『이번 세제개편에 이어 또 한차례 빠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재무부와 합의했다』며 『그 동안 관계당국끼리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야기된 정책입안과정』 이라고 밝혀 쟁점이 싱겁게(?)해소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