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서 독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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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제개정안을 놓고 기획원과 재무부의 설전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상공부도 주무부처인 재무부에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고 나서 싸움은 더욱 가열되는 느낌.
상공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실무자급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재무부의「독주」를 비난하면서 기업의 기술개발·인력개발·지방공업의 육성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
이 관계자는 기술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확대,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배려, 중소기업 협동화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꼭 이루어져야한다면서 8일의 경제차관회의 등 각종 경로를 통해 재무부 안에 강력한 제동을 걸 의사를 밝혀 세법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정부부처내의 불부터 꺼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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