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내수확대 병행해야|대외지향적 성장 지속

앞으로 우리경제는 대외 지향적인 성장발전전략을 계속 추구하되 그동안 수출주도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개방, 내수확대정책을 범행실시하고 농업은 기업화에 의한 자본 및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위원장 유창순 전국무총리) 가 5일 건의했다.
또 현재 정부가 강력히 확대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는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세제에 의한 규제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임시적·보완적인 조치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구조 조정자문회의는 지난 4월 발족이래 46차의 토론·청문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공개토론회를 더 거친 뒤 10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개방과 관련, 농산물시장개방은 문을 열더라도▲개방품목과 개방수준의 사전예시▲개방계획과 농업구조조정의 연계▲가격 안정대(대)제도의 한시적 운용 등 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의 보상 ▲그리고 농산물수출을 조건으로 대응 개방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구조조정도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정부의 역할은 『과거처럼 특정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지원, 사양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직업알선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