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신·증설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의 신·증설을 일체 불허하고 소비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최동섭 건설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지자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넘어가는 추세와 서해안개발·중부권·동남권·서남권 등 지방의 개발계획과 맞추어 수도권 정비시행계획을 9월중 마련,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거둘 방침이며 지방으로 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지원혜택을 주는 방안을 상공·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