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감청영장 청구가 지난해 3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1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은 4백90건으로 2000년 1천3백69건, 2001년 1천1백53건 등에 비해 절반 이하였다. 올 상반기 역시 2백10건에 불과했다. 급박한 수사 필요에 의해 법원의 사후 승인으로 집행되는 긴급 통신감청 역시 2000년 1백78건, 2001년 1백1건 등에 비해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검찰의 감청 수사가 신중해졌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문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