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등 군사비 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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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AP·AFP=연합】미 상원은 11일 한국·일본 등 우방들에 방위비를 분담시킴으로써 해외주둔 미군의 군사비를 감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방부 예산지출 안을 찬 90, 반 4의 압도적 구두표결로 승인했다.
「샘·넌」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발의한 국방성 지출 안은 한국·일본 등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병력숫자와 소요예산에 새로운 상한선을 설정하고 88년 지출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미군 주둔국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레이건」대통령은 지난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군축 및 스타워즈 방위계획축소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행사했다.
이날 승인된 새 법안은 군축조항을 완전 삭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상·하 양원 합동위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상원은 이날 국방성 예산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해외주둔 미군의 가족숫자를 10%줄이자는 내용의 조항을 찬 59, 반 36표로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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