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위직… 차관급 1년 유지하는데 3억여원

무엇보다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장.차관급 공무원의 수가 2003년 초 106명에서 3년 만에 134명으로 26%, 1~3급 공무원은 942명에서 1074명으로 14%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하위직(4~9급) 공무원의 증가율은 1.2%(9만4139명→9만5257명)에 불과했다.

고위직 신설.유지 비용도 만만찮다. 지난해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행자부.재경부.외교부.산자부 등에는 제2차관직이 생겼다. 차관 연봉은 직급보조금.가족수당 등을 합해 9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비서실장을 포함, 3명의 보좌인력이 따른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7000만원 정도다. 차관급에게는 대형승용차와 차량 유지비(연 4000만~5000만원)가 추가된다. 과거 판공비로 부르던 '업무 추진비'는 한 해 1억원 정도다. 정부청사에 자리를 잡지 못해 건물을 임대하면 차관 집무실(30평) 임대료가 1년 동안 5000만원(보증금 제외)이 든다.

차관 자리 하나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한 해 3억~3억5000만원의 세금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빠져 있는 고위직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소속 2급공무원 A씨. 그의 원래 소속은 행정자치부다. 통계에 따르면 행자부 소속 2급공무원은 모두 36명. A씨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해외연수 등의 인원을 따로 정해 둔 '별도 정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수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소속 부처 외 다른 곳에 파견돼 일하는 사람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명이다. 이 중 1~3급 고위 공무원은 107명에 달한다. 중앙정부 1~3급 공무원(1074명)의 10%에 해당한다.

중앙정부 1~3급 공무원의 별도 정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10% 안팎이었다. 실제 고위직 공직자 수는 공식 발표보다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 취재=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 박정은(서울대 영문과 4년) 인턴기자

◆ 사진=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