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공공부문에 집중|도로포장·주택건설 등 적극 지원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부터 도로와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6차5개년 계획상의 투자계획과 재원마련·배분 등의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같은 공공투자 확대방침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경기후퇴에 대비하고 내수를 늘려 국제수지 관리대책으로도 활용하며, 특히 정치상황변화에 따라 분출되고 있는 지역개발욕구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나웅배부총리는 3일 오전 KBS-TV와의 대담을 통해 정부는 6차계획상의 도로부문사업계획을 전면 수정,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4조∼5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국도 및 지방도는 1백%, 군도는 80%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경지정리도 오는 92년까지 6천억원 정도를 투입해 1백%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부총리는 당초 오는 92년까지 2백만호를 건설키로 했던 (민간주택 1백25만호·국민주택 75만호) 주택부문계획도 수정, 계획기간 중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25만호를 더 지어 총 2백25만호를 건설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 25만호를 더 지을 경우 약 8천억원의 재정부담이 더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정부는 나부총리가 밝힌 의욕적인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로포장 특별회계」를 부활시켜 휘발유·경유·LPG·자동차에 붙는 특소세, 차량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의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일부 등을 모두 특별회계에서 끌어쓰고 연차적으로 1조∼1조5천억원 규모의 도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