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정상회담서 정전협정 → 평화협정 전환 검토"

청와대 전경. 임현동 기자

청와대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